2025년부터 전기차를 구매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5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추가로 주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주기로 해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은 되고 있으나, 그런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게야 하면서 전기차를 알아봅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묘연한 상황에서 전기차 할인 인센티브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을 추진해 전기차 보급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일정 부분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된 셈입니다. 단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배터리 안전'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그에 따른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여부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장착 여부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OBD II 탑재 외에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은 배터리 안전보조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자 모두 지원 가능.
차량 등록 시 지원.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차량 가격 5,300만원 미만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반액 지급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
- 자녀 2명: 100만원 추가
- 자녀 3명: 200만원 추가
- 자녀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청년 대상 추가 혜택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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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조건
'안전계수'가 신설되면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는 국비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필수: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 II) 장착 및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시 추가 보조금 지급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입니다. 다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6개월, SOC 정보 미제공은 12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현재 테슬라 '모델3'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약 385만 원(서울 거주자 기준)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 전기승합차: 대형 최대 6000만원, 중형은 최대 4000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을 두고 배터리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전기승용차와 똑같이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가 신설되고 2026년부터 사후관리(A/S) 요건도 강화됩니다.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전기화물차: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관련 기능 제공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설정했습니다.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2026년부터 실시합니다.
*안전계수: 안전계수(Safety Factor)는 구조물이나 기계 부품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외에 추가 혜택
-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 원 감면.
- 공영주차장 할인: 일부 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통행료 최대 50% 할인.
- 충전소 요금 할인: 전기차 충전 비용 할인 프로그램 참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어 대기 질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혁신을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