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체포영장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목적! 공수처 사용 설명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입니다.고위공직자란?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체적으로 약 7,000여 명에 이르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설립 목적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범죄 척결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 근절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주요 기능고.. 2025.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